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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저작물의 개념
1. 저작권의 객체
2. 저작물의 창작성
3. 저작물의 종류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1. 저작자
2. 저작자의 권리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제한
5. 출판권
6. 저작물의 이용
7. 저작인접권
8. 저작권의 침해
3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 저작물의 ‘디지털화권’ 개념
2. 송신권 문제
3. 복제권 문제
저작권 참고 자료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
목 차
1.저작물의 개념
2.저작자와 저작권자
3.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저작물의 개념
1.1 저작권의 객체
1.2 저작물의 창작성
1.3 저작물의 종류
1.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1 저작권의 객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이란
문학,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확대)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되며 그 저작물에 의하여 전달되는 사상,감정,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1.2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대법원 판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소산으로써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됨
1.3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편지,일기,홍보용 팜플렛 등
(2) 음악저작물
클래식,팝송,가요 등 소리(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3) 연극저작물
연극,무용,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