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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법상의 재단법인 설립등기와 관련한 주요내용
2장 등기절차
3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의 일반적 기준
4장 법인설립 필요서류 및 절차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1.민법상의 재단법인 설립등기와 관련한 주요내용
민법상의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 3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정관의 작성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 32).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 33).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민 54).
2.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 49)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制裁를 받는다.(민 97)
(2)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 (비송 63조 1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대표하므로 이사 각자가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권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신청한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