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2회 감정평가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00분 2[3교시]
【문 1】a군에 사는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영농의 편의를 위해 동 과수원 토지 내에 작은 소로(小路)를 개설하고, 종종 이웃 주민의 통행에도 제공해 왔다
a군은 甲의 과수원 부지가 속한 일단의 토지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乙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동 처리장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甲과 乙 간에 甲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乙은 甲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동 수용재결에서는 “사실상의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甲의 토지를 인근 토지가에 비하여 3분의 1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甲은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토지보상액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20점)
(2) 甲이 제기한 쟁송에서 피고 측은 甲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낮게 평가된 것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시오.(15점)
(3) 甲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보장 및 정당보상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甲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15점)
【문 2】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답하시오.(30점)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甲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甲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동 기각판결은 확정되었다.이에 甲은 위 처분의 위법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관계를 설명하시오.(20점)
(2) 감정평가업자 乙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갱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그런데 乙은 갱신등록거부처분에 앞서 거부사유와 법적 근거, 의견제출의 가능성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위 갱신등록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시오.(10점)
【문 3】a시는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주택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그에 따른 일체의 보상금을 b에게 지급하였고, b는 해당 주택을 자진철거하겠다고 약정하였다.b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b의 주택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20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