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문제지 교 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00분 2[3교시]
【문 1】a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를 상실하는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주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5점)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가 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않은 이주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한다.
(1) 이주대책의 이론적 및 헌법적 근거를 설명하시오.(5점)
(2) 주택 소유자 甲이 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에 의한 분양아파트의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시오.(20점)
(3)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乙이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툴 수 있는 근거와 소송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시오.(20점)
【문 2】甲은 하천부지에 임시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청은 허가기간 만료 시에 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甲은 위 조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0점)
(2) 甲은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10점)
【문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1항 [별표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는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25점)
【 회계관련 출제기준 적용 안내 】
2010년 제2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을 적용하여 출제하오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