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00분 2[3교시]
【문제 1】s시의 시장 a는 k구의 d지역(주거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그러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d지역의 일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정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a로부터 x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하였다
x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법 소정의 소유자 동의 등을 얻어 지정개발자로서 y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d지역의 토지소유자 중 甲이 “추진위원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x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에 관한 항목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송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2) y는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乙등의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乙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는데, 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y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이 경우 乙등이 이 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 (20점)
【문제 2】甲은 a시의 시외로 나가는 일반도로에 접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교통로를 개설하고 대형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a시에서는 x토지와 이에 접하여 연결된 yㆍw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a시의 시장은 xㆍyㆍw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와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보상기준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甲은 보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이 경우 甲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15점)
2) 위 취소소송에 p토지의 소유자인 丙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甲이 확정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의 효력은 yㆍw토지의 소유자인 乙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문제 3】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乙이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착오로 실제 대상토지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토지소유자인 甲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경매담당 법관 k는 乙의 감정평가액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대상토지는 원래의 가치보다 결국 낮게 丙에게 낙찰되어 甲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甲이 법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