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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1교시] a-16[1교시]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문제지 교 시 과 목 시 간 문제형별 1교시 ① 민법 ② 경제원론 80분 a 수험번호 성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문제지 표지와 문제지 내의 해당과목 및 문제형별 등의 동일여부와 총면수,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시험시행계획 공고일(xxxx.xx.xx)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답안 작성(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7.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시험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a-14[1교시] a-14[1교시] 민 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신의칙은 사법(私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④
신의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부동산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2.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