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6회 감정평가사 2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교 시시 간시 간시 험 과 목시 험 과 목수 험 번호수 험 번호성명성명
3교시100분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로확장건설을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a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甲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甲과 협의를 시도하였다.a는
甲과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사업법상의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그런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국
토교통부 고시)’과는 다르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액을 결정하
였다.그 이유로 해당 토지는 이용상황이지가변동률에더 큰 영향을미친다는
것을 들었다.다음 물음에답하시오.(40점)
1)甲은 보상액 결정이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르지 않았
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甲의 주장은 타당한가?(20점)
2)甲은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이 소송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설명하시오.(20점)
【문제 2】b시에 거주하는甲은 2005년 5월 자신의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그런데 甲은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甲은 위 건축물에 입주하지 않았으나,친척인 乙이
자신에게 임대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다.乙은 필요시 언제든
건물을 비워주겠으며,공익사업시행으로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어
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첨부
하였다.乙은 2006년 2월 위 건축물에 입주하였는데,당시부터 건축물의
일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으로사용하여 왔다.甲의 위 토지와
건축물은 201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사업인정 고시에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甲은 이사실을 알고 동년 6월에 위
건축물을 증축하여 방의 개수를 2개 더 늘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입주
하였다.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점) xxx-xxx-[3교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