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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x-xxx교시-[2 ] 부동산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③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 ㆍ ㆍ
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ㆍ
④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ㆍ
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ㆍ
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
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 군기본계획의내용에해당하지않는것은?ㆍ 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방재에 관한 사항 ④ 경관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 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군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중심지역ㆍ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 절지로부터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1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 ㆍ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①,ㄱ ㄹ②,ㄴ ㄷ ③, ,ㄱ ㄴ ㄷ④, ,ㄴ ㄷ ㄹ ⑤, , ,ㄱ ㄴ ㄷ ㄹ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 ( ,
하지 않음)
①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ㆍ
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