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a-xxx-xxx교시-[1 ] 민 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
이 필요하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
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③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⑤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ㆍ
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
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
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③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
는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9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
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
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널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