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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1차] a-21-[1차] 민 법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