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리사 2 차-디자인보호법-xxx-xxx[2교시]
【 문제-1】(30점)
甲의 등록디자인 “x”와 乙의 실시디자인 “y”는 각각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두 디자인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약 2:1이다.
대상물품인 상자는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디자인은 모두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로 구성되어 있다.두 디자인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두 디자인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점과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린 내부
덮개 및 상단의 일부가 본체를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외부덮개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두 디자인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는 부속품 수납
공간에 내부 격벽의 존재 여부가 차이가 난다.특히,디자인y는 내부
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는 부속품 수납공간 내부에 격벽이
없는 점,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점,내부덮개가 본체 전체를
덮는 점,휴대폰만이 드러나도록 내부덮개에 직사각형의 빈 공간을 형성
하도록 한 점이 디자인x와 다른 점이다.
두 디자인의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등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다.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다.
‘휴대폰 포장용 상자’의 주요 구매자는 휴대폰 제조업자이다.
두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상자는 그 기능 또는 포장이라는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나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
乙의 디자인y와 甲의 디자인x의 유사한 점에 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시오.(14점)
(2)甲의 디자인x가 동적디자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4점)
(3)디자인x와 디자인y의 각 대상물품인 상자가 포장용으로서 형태의 변화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