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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1교시] a-32-[1교시] 재 정 학
1.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사례는?
①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③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오염발생 기업 제품에 과세하는 경우
④
고가부동산의 거래에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2.
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이며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현재의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
ㄱ.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ㄴ.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ㄷ.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ㄹ.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 소비자 a는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의 소비에 있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정부가 x재에 tx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할 때 가격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ㄴ.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ㄷ.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ㄹ.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ㅁ.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ㄴ, ㄹ
4.
편익과 비용의 흐름이 다음 표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10%이다.)
분석기간 편익(억원) 비용(억원) 0기 0 10 1기 10 10 2기 10 10 3기 10 10 4기 10 0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