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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출장 개요 및 세부 일정
1. 출장개요
2. 주요임무
3. 타당성 조사 항목
2장 타당성 결과 보고
1. 사업추진 배경
2. 사업 개요
3.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 공개 불가
필리핀 전파관리시스템 oda사업 타당성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
xxxx. xx
xx. 자격검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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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출장 개요 및 세부 일정 출장개요
출장목적 방통위-koica필리핀 정부 전파관리시스템 원조사업 타당성조사
출장동기및 배경
o 방통위에서 기획한 필리핀 전파관리시스템 무상원조 지원 사업이
koica ’13년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무상원조
지원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koica에서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조사단에 kca의 전파 허가검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조
사 실시
출장기간 xxxx.xx.xx(화)~4.28(토) / 4박 5일
출장지 필리핀 (마닐라) 출장자 검정기획부 3급 김호영 주요임무 구 분 주요임무 김호영 o 전파관리정책 및 전파감시 프로세스 분석
-수원기관의 정책,제도,인력,예산 등 현황
-수원기관의 행정업무 처리절차 확인
-수원국 전파관리 관련 국가계획 파악 및 분석
o 공여국 및 수원국 측의 기술적,경제적,환경적 기대효과 분석
o 사전조사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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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사항 목 사업요청서상 세부내용 확인 ㅇ 사업요청 배경 및 목적 ㅇ 사업범위(사업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ㅇ 수원기관 및 수혜계층 (이해관계자 파악) ㅇ 현 실태 파악,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ㅇ 사업대상지 선정 배경 요청사업의 국가개발계획상 우선순위 ㅇ 필리핀 국가개발계획 현황
-목표,과제,추진현황,분야별 주요정책 및 추진상
문제점,투자계획 등
ㅇ 국가개발계획 상 요청사업의 중요성(우선순위) 및 연계
ㅇ 관련 프로그램 이행전략 및 예산체계 요청사업의 관련 분야 실태 ㅇ 전파관련조직 및 산업환경중장기발전계획
-목표,과제,추진현황,세부 분야별 주요정책 및추진상 문제점 등(선진국,원조기관 포함)
ㅇ 인프라,산업,관련 법제도 등 사업추진환경 요청사업의 유사분야 추진현황
ㅇ 국내외 업체가 기 실시한 용역사업 현황 및 관련자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