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1장 휴일
1. 휴일의 의의
2. 휴일의 부여 대상
3. 휴일의 종류
2장 휴무일
1. 휴무일의 개념
2. 토요일의 법적 성격 (휴무일 / 휴일)
3장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4장 휴일근로의 제한 및 휴일의 대체
5장 공휴일, 국경일
1. 공휴일의 개념
2. 대체 공휴일
6장 법정 근로시간과 토요일 (휴일/휴무일)의 관계
제6장 휴일과 휴무일
1.휴일
(1) 휴일의 의의
‘휴일’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
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할 것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비근로일 (비소정
근로일)’을 휴일이라고 한다.가장 대표적인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매주 1주일에 1회씩 쉬
는 ‘주휴일’이다.주휴일을 부여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일주일간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의 선용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휴일의 부여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근로자, 파트 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근무자, 파견
근로자, 도급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어떤 형태의 근로자라도 휴일을 부여 받을 권리
가 있다.출장근무에서의 휴일근로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사
업장밖) 간주근로시간 ��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출장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휴일 근로로 보아 별도로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다만, 건설일용 등 일당제 노무자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의 정함이 없이 1
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순수 일용직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과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명칭만 ‘일용’으로 부를 뿐 상당기간 동안2 (계속 근로한 일용근
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정휴일과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한다.즉, 일
용근로자가 1주일을 계속 근로하고 그 다음 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 하여야 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휴일과 휴가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3 단,
초단시간 근로자,4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1 이상 자세한 것은 ‘제6장 법정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법제58조)’ 중’
(4) 휴일ㆍ휴 暄煞１慕 등’을 참조하라.
2 예를 들자면, 주휴일의 경우 6일간 계속 근로한 경우.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 월차유
급휴가는 1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등
3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해
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4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이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