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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택건설 사업의 개요
1. 관련법규
2. 주요용어 및 관련 정의
2장 사업계획승인
1. 제도의 개요
2. 주요 절차
3. 성격 및 효과
4. 계획의 변경
5. 기타 관련 제도
3장 주택건설기준
1. 관련규정
2. 주택의 배치
3. 주택의 구조 및 설비
4. 부대설비
5. 주민공동시설
6. 기타 품질기준 강화
4장 주택공급
1. 공급절차
2. 입주자 모집
3.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5장 착공 및 준공
1. 공사의 착공
2. 사용검사
6장 최근 도입된 제도
1. 주택임대관리업
2. 수직증축 리모델링
xxxx.xx.xx
목차
주택건설사업의개요 사업계획승� 주택건설기준 Ⅰ Ⅱ Ⅲ 착공및준공 (참고) 최근도입된제도 Ⅴ Ⅵ 주택공급Ⅳ 주택건설사업의개요Ⅰ
1.관련법규
2.주요용어및관련정의
1 관렦법규1 주택법제16조등(사업계획승읶)
주택건설사업젃차및주요내용은「주택법」제16~31조에서주로규정
주택법제21조등(주택의건설기준) 주택법제22조등(주택의설계및시공) 주택법제29조등(사용검사) 하지맊, 관렦되는법령및제도에서도폭넓게규정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짂법, 보금자리주택건설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핚법
주택건설: 주택법이외에건축법, 주차장법, 임대주택법
주택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핚법률
이외에도재개발및재건축관렦, 주택금융및조세관렦법률등이다�
주택법제38조등(주택의공급) 2 주요용어및관렦정의2
세대의세대원이장기갵독립된주거생홸을영위핛수있는구조로된
건축물(이에부속되는읷단의토지를말함) 가.주택의정의 나.공동주택의정의
건축물의벽 복도 계단이나그밖의설비등의젂부또는읷부를공동으�
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앆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홸을핛수있는
구조로된주택으로서종류와범위는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말함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공동주택의주택내부공갵의읷부를세대별로구분하여생홸이가능핚구조로하되, 그구분된공갵읷부에대하여구분소유를핛수없는주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기준, 면적기준에적합하게건설된주택(주택법, 13.12월시행)
준주택: 주택외의건축물과그부속토지로서주거시설로이용가능핚시설등을말하며,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읶복지주택을말함(주택법, 10.7월싞설)* 준주택은사업계획승읶대상이아니므로건축법등의적용을받아건설, 다맊, 주택기금을통해건설자금지원
3 주요용어및관렦정의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건설기준및면적기준(시행령)
①(건설기준) 별도의욕실, 부엌과현관을설치핛겂, 주거젂용면적은14제곱미터
이상읷겂, 세대갵연결문또는경량구조의경계벽등을설치하여구분된공갵을필
요에따라하나의세대가통합하여사용핛수있도록핛�
②(면적기준) 세대구분형공동주택에대하여주택의건설규모,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등을적용하기위하여젂체세대수는구분되는세대에관계
없이하나의세대로갵주.이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여야함
1.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호수는주택단지주택호수의3분의1을넘지않을�
2.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구분된공갵의주거젂용면적의합계는주택단지주거젂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