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 구합 123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지방보훈청장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피감정인의 표시
성명 : 홍 길 동(19 00년 00월 00일 생) 연 락 처 : xx-xxx-xxxx 주소 : 시 구 동 번지
2.감정할 전문분야 : 정형외과
3.감정촉탁사항 : 별지와 같음(감정사항)
4.첨부서류 : 법원보관금납부영수증 1통.
2000년 00월 00일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몽 룡 지방법원 귀중 감 정 사항
[ 피감정인 홍길동은 공수부대 하사관으로 지원입대 하여 20...자 하사로 임용된 뒤 중사계급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복무 중에 있던 중 20...대대 방향탐지 및 유지측정 행군으로 양쪽 발목이 여러 번 겹침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상급자에게 다친 발목을 고려하여 열외시켜 달라고 수차 고지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고, 특히 군의 사기와 군기 및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이라 더욱 받아 주지 않아 수술시기를 놓쳐 20...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양쪽 족관절 유리체”라는 병명으로 20...자 만기전역하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보훈청에서 20...신규신체검사와 20...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의 신체검사, 20...자 보훈청에서의 재신체검사를 받아 20...자 제7급(807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상병에 대한 등급타당여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 사항을 감정하고자 하오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정한 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상부위와 정도
2.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결과
3.현재의 자각 및 타각증상의 유무 및 내용
4.치료가 종결된지 여부
5.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기간
6.치료종결 후(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구체적으로)이 남게 되는지 여부
7.만일 후유증이 있다면 이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한시적인 것인지 여부
8.국가유공자등예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피감정인의 경우 양측 족관절로 위 시행령에 따라 몇 등급(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포함)에 해당한지요.
-이 상-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