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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관련
5. 구역지정 해제
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2.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3.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4. 준공검사
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6장 기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7장 법제처 해석사례
8장 대법원 판례
9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도시개발법령 관련 201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2014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별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
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목 차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1
1.도시개발법 개요 3
2.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4
3.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
4.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7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9
1.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1
2.동의요건 20
3.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1
4.개발행위허가 관련 3
2
5.구역지정 해제 3
5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9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41
1.도시개발사업 시행자 4
1
2.도시개발사업의 위탁 4
2
3.조합설립의 인가 4
3
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4
5.관련 인 허가의 의제 6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