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   
현행 국내법상 이주자 권리 보호 관련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및 국제법의 원칙과의 조화방안 연구
국내체류 이주자 권리 보호에 있어 6대 국제인권조약의 실효성 평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내용 검토, 현행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
  한국의 외국인 정책 체계도   강제 퇴거  단속  외국인 정책  합법 체류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 인력 정책  외국적 동포 정책  이주 노동자  아동  보호  전문취업  비전문취업  해투기업  연수제도  방문취업제  고용  허가제  재중/러 동포  기타지역 동포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변천과정  시기   제 도 변 천 과정  1991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도입  1993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2   연수취업제 시행  (  연수  2  년      연수취업   1  년  )  2002  연수취업제 변화  (  연수  1  년      연수취업   2  년  )  2002  취업관리제 도입  (  외국국적동포  )  2004  고용허가제  시행  2007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   고용허가제 일원화  2007  방문취업제  시행  시기   제 도 변 천 과정  1991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도입  1993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2   연수취업제 시행(연수2년 연수취업 1년)  2002  연수취업제 변화(연수1년 연수취업 2년)  2002  취업관리제 도입(외국국적동포)  2004  고용허가제 시행  2007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일원화  2007  방문취업제 시행    외국적 동포정책 변천과정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배제 (1999)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200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재외동포법 적용 배제
‘방문취업   : 대상 및 취업업종 확대, 절차 간소화   도입  시기  적용  대상  사증   취업  관리제  02  ’  .11  국내  연고  동포  방문동거  특례  고용  허가제  04  ’  .08  국내  연고  동포  방문동거  &  취업  방문  취업제   07  ’  .03  연고  &  무연고동포  방문사증  (  통합  )  도입  시기  적용  대상  사증   취업  관리제  02’.11  국내  연고  동포  방문동거  특례  고용  허가제  04’.08  국내  연고  동포  방문동거&  취업  방문  취업제   07’.03  연고&  무연고동포  방문사증  (통합)    현행법상 외국인의 법적지위  헌법: 외국인의 법적지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사회통합정책 시행의 근거
출입국관리법: 입국,체류,미등록자 단속, 보호, 강제퇴거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고용허가제 노동자 입국, 체류, 사업장 변경 등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법 명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헌법  기본권 성질성에   따른 기본권 제한   ‘  내외국인평등주의  ’  적용 및 구체적 조건 고려 필요   처우  기본법   이주노동자  ,   미등록자 배제   이주노동자  ,   미등록자를 포함시킬 것   재외  동포법  재중  /  재러동포에 대한 동포간차별  법 명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헌법  기본권 성질성에   따른 기본권 제한   ‘내외국인평등주의’  적용 및 구체적 조건 고려 필요   처우  기본법   이주노동자,   미등록자 배제   이주노동자, 미등록자를 포함시킬 것   재외  동포법  재중/재러동포에 대한 동포간차별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법명  문제점  개선방안  출입국  관리법  ‘  해투기업연수생제도  ’  의   법적근거 제공   미등록자 단속  ,   보호  ,   강제퇴거시 적법절차   미준수  ,   법적근거 불명확   ‘  해투기업연수생제도  ’  폐지  법적 근거 신설  ,   법적근거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고용  허가제법   사업장이동제한  상호주의에 따른   사회보장 제한   사업장이동제한 사유완화  상호주의에 대한 재검토   법명  문제점  개선방안  출입국  관리법  ‘해투기업연수생제도’의   법적근거 제공   미등록자 단속, 보호,   강제퇴거시 적법절차   미준수, 법적근거 불명확   ‘해투기업연수생제도’폐지  법적 근거 신설,   법적근거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고용  허가제법   사업장이동제한  상호주의에 따른   사회보장 제한   사업장이동제한 사유완화  상호주의에 대한 재검토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년 유엔총회채택, 2003년 발효  28개국 서명, 37개국 비준, 한국 미가입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유엔의 인권보호 체계   국제연합(유엔)  헌장기구  조약감시기구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제도  특별절차     6대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이주자 권리 보호의 한계  
체약국의 이주자 권리 보장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개선권고 미비
다양한 범주의 비시민권자의 인권 상황이 범주에 따른 특성의 고려나 구분 없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고
위원회의 독립전문가 중 이주문제 전문가 부족    협약의 구성(전문, 9부, 총 93개 조항)  제1부(제1~6조): 협약의 적용범위와 정의   
⇒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정의 및 적용대상의 구체적 나열
제2부(제7조) 권리의 비차별,   
제3부(제8~35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제4부(제36~56조)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타 권리 ⇒ 합법체류 이주자에게 추가로 보장되는 권리
제5부(제57~63조) 특별한 유형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적용되는 규정,
제6부(제64~71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와 관련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여건의 증진
제7부(제72~78조) 협약의 적용: 위원회 설치와 운영, 권한(개인청원, 국가간청원, 정기이행보고서 심사)
제8부(제79~84조) 일반조항   제9부(제85~93조) 종결조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