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1장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 진단
2장 제대군인 지원정책 진단
3장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scout 전역간부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2007년 12월 7일 순 서 ▣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 진단 ▣ 제대군인 지원정책 진단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scout 제대군인의 현실 40대중반~50초반 전역 새로운 환경/직종에 종사 사회적응력 취약 전문성 부족 취업에 애로 scout 상실감 으로 심리적 불안감 내재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 진단 제대군인 요구 분석 : 지원받고 싶은 분야
짧은 정년으로 직업적인 보장성이 약한 현실을 고려시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취업지원 scout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 진단 제대군인 요구 분석 :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실무경험이 轉職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 scout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 진단 scout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 진단 최근 4년간 전역자 취업현황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전역자(a) xxxx.xx.xx 6,212 6,489 6,075 5,416 당해년도 취업자(b) 3,416 676 702 800 1,238 b/a(%)
13.9
10.9
10.2
13.2
22.9
2006년 취업자(c) xxxx.xx.xx 3,056 3,239 2,700 2,236 c/a(%)
46.4
49.2
47.3
44.4
41.3
c 는 지난 4년간 전역자중 2006년 8월29일 현재 취업중인 인원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따라 ’03년 이후 취업률 소폭 증가
전역후 첫 취업 6~7개월 소요, 고용지속기간 1~2년
제대군인 지원정책 진단 지원기관별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 전역 전 전역 후 국방취업 : 중기복무자 취업지원교육 센터 직업보도교육 각 군 : 직업보도 소집교육, 전방순회교육 전직프로그램 위탁업체 국방취업지원센터 전직지원프로그램 위탁업체 각 군 국방부 보훈교육연구원 :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교육 (전역전) 취업소양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국방부 중심의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중심의 취업지원 전역 일자리 확보 취업알선정보제공 교육 진로지도 및 상담 scout 제대군인 지원정책 진단 취업지원체계의 문제점 국가적 보훈과 보상차원에서 소극적 제대군인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약 제대군인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제대군인지원관련 조직간 업무연계성 미흡 정책의 종합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추진 곤란 취업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취업연계가 어려움
총괄 내지 협조의 중추적 기구가 없어 인력, 예산의 중복지원 /낭비
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전환 로드맵 부재
진급적기 경과후 전역 1년전 까지 정보 획득/준비를 개인적 노력에 의존
scout 제대군인 지원정책 진단 취업지원체계의 문제점 직업보도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 결여
직업군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제공자 위주의 교육으로
희망하는 직위에 필요한 개인경쟁력 배양이 어려움
단기간 교육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교육의 실효성이 저조
사후관리 부재로 취업지원이 일회성에 그침
직업보도 교육 이수자들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분변동사항을 추적하지 않아 모든 서비스가 일회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