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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2장 “평등가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헌법에서 보장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수행
2. 정부의 “12대국정보고과제”의 구체적 실현
3. 기존 가족관련 정책과 법의 문제점 극복의 필요성
4. 사회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5.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전 세계적 가족정책 추세에 부응
6. 가족기능의 사회분담화 필요
7. 양성평등에 대한 가족과 사회적 요구의 증가
8. 가족지원의 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 - 가족지원의 필요성
3장 사회변화와 가족
1. 가족과 사회의 관계
2. 가족과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
4장 우리나라 가족의 현황
1.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족
2. 국가의 적극적 개입,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
5장 각국의 가족정책 및 국내 가족관련법
1. 각국의 가족정책
2. 국내 가족관련법
6장 "평등가족기본법“의 철학과 방향
1. “평등가족기본법”의 철학
2. “평등가족기본법”의 방향
7장 “평등가족기본법” 기대효과
1.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
2. 개인・가족적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
8장 “평등가족기본법”(안)
1. 총칙
2. 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3. 가족정책의 기본시책
4. 가족정책의 추진체계
5. 보칙
6. 부칙
9장 “평등가족기본법” 분석
발간등록번호xxxx. xx
xxxxxx. xx
xx-01연 구 보 고xxxx.xx.xx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 안) 마련 2003 여 성 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연구보고 xxxx.xx.xx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 안) 마련
xxxx. xx
xx. 연구 기관 : 상명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현숙 (상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정영화 (서경대학교 교수) 천혜정 (수원대학교 초빙교수) 양성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은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여 성 부
본 보고서는 상명대학교가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1 연구요약 Ⅰ.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의 인구통계학적 지표는 우리나라 가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변화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가족의 크기가 작
아지고 가족의 구조가 다양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이혼가족, 재혼가족, 맞벌이가족, 분거가족(주말가
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늦동이가족, 무자녀가족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폭력가족(아동학대, 부부폭력가족 등), 장애아가족, 알콜중독부모가족 등 특수한 요
구를 가진 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취업
의 증가는 여성의 의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법에도 변화가 있으나 다양한 가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개인단위(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요보호가족 중
심의 정책으로 고비용적 구조였으며, 가족정책 유관 부처의 다양함으로 인한 행
정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또한 기존 정책은 다양한 가족(맞벌이 가족, 재
혼가족, 한부모가족, 분거가족, 무자녀가족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족을 지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