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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2장 청소년인권의 발달과 내용
1. 아동의 발달과 아동인권
2. 청소년권리의 발달
3. 한국에서 청소년권리의 발달
3장 우리나라 청소년인권 및 정책 현황
1. 청소년인권의 전반적 실태
2.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정책의 현황
3. 청소년인권 관련법제 분석
4장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과 시사점
1. 개요
2.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3. 시사점
5장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청소년 인권정책의 대상과 주요 내용
3. 현행 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4.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6장 청소년 인권정책과제(안)
1. 청소년 인권정책의 목표
2.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
3. 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연구보고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책임연구원:김경준(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최창욱(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최금해( 한국청소년개발원위촉연구원) xxxx.xx.xx 청 소 년 위 원 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연 구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설정을 위해 청소년인권이론에 대한 논의, 청소년인권 현황에 대한 분석과
선진 외국의 청소년인권정책 분석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인권 실태 분석, 델파이조사,
워크숍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사용하였다.청소년인권 실태 분석에서는 가
정, 학교, 사회 등 영역별 청소년인권실태와 빈곤청소년, 탈북청소년, 근로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등 대상별 청소년인권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청소년인권 연구방향과 내용 전반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청소년인권정책 방향과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
다.조사는 205년 9월 12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워크숍은 205년 1월 8일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등 청소년인권 관련부처 담당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정책의 기
본방향과정책과제에 대하여 부처별 검토의견을 수렴하였다.
205년 12월 6일에는 서울ywca 강당에서 청소년인권 현황 분석과 델
파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정책개발을 위한 공
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인권정책의 향후 목표, 추진방향과 주요 정책과
제와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인권정책의 향
후 목표는 모든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서의 권익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청소년 인권정책의 추진방향은 모든 정부 정책에 청소년인권 마인
드의 확산, 정부처 및 민관 상호 간 파트너십 구축, 인권정책에서의 청
소년 영향력 강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권정책 지향, un
등 국제사회 인권정책과의 연계 형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는 청소년 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 청소년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청소년의 자발적인 권참여활동 지원, 인권 사
각지대 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청소년인권 단체 및 지도자 지원, 청소
년인권 법제도 개선 등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의 핵심추진과제는 청소년정책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