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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2. 연구의 내용
2장 인터넷 이용 성매매의 실태와 조치 관행
1. 인터넷과 성매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3. 사례와 특징
4. 현행 관련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처리 관행의 하나의 예
3장 일본의 만남사이트 규제와 한계
1. 원조교제의 의미
2. '전화풍속'(電話風俗)의 등장과 쇠퇴
3. 원조교제를 일상화시킨 ‘만남 사이트’
4.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시행과 한계
4장 미국 등 서구의 인터넷루어링(internetluring)처벌
1. 그루밍(grooming)과 인터넷 루어링(internetluring)
2. 미국의 인터넷 루어링 실태
3. 미국의 인터넷 루어링 처벌법규와 관계기관
4. 기타 국가의 입법례
5장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현행 규정과 문제점
1. 서론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 소결
6장 OSP(OnlineServiceProvider)의 법적 책임
1. 서론
2. OSP의 개념
3. OSP의 법적 책임
4. 결어
7장 결론 -인터넷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조항 도입의 헌법적 고찰
1. 규정 도입의 필요성
2.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그루밍),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3. 유인행위 처벌조항 및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기본권
4. 청소년 대상 하는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의 헌법적 정당성
5. 결어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박병식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공동연구원 김경제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임규철 이혜리 연구보조원최은하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조교
-i-
◈ 목 차 ◈제1장연구목적및연구방법 1
1.연구목적및연구방법 1(1)연구목적 1
(2)연구방법 2
2.연구의내용 2제2장인터넷이용성매매의실태와조치관행 6
1.인터넷과성매 62.‘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제정이후 8
3.사례와특징 10
(1)유형별사례 10
(2)특징 14
4.현행관련기관의인터넷을통한성매의처리관행의하나의예 15
(1)‘클럽(club)5678’사이트에대한진정건 15
(2) 경찰서의민원처리결과 16
(3) 경찰서의민원처리결과회신에대한분석 17제3장일본의만남사이트규제와한계 19
1.원조교제의미 192.전화풍속(電話風俗)의등장과쇠퇴 20
3.원조교제를일상화시킨‘만남사이트’ 26
(1)번성하고있는만남사이트 26
(2)휴대전화로확대된만남사이트 27
4.만남사이트규제법의시행과한계 29
(1)만남사이트규제법 29
(2)만남사이트관계사건의검거상황 35
(3)만남사이트규제법의한계 38
-i-제4장미국등서구의인터넷루어링(internet luring)처벌 40
1.그루밍(groming)과인터넷루어링(internet luring) 402.미국의인터넷루어링실태 41
3.미국의인터넷루어링처벌법규와관계기관 42
(1)연방법 42
(2)주법 43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