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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1.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재정 및 제공체계 변화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서비스 시장화의 특징
2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분석
1.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개정
2. 개호보험제도 현황
3. 개호보험제도의 개정과정
4.개호수가의 변화
5. 개호보험사업의 운영변화
6. 일본 개호보험 실천현장의 변화와 대응
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서비스 시장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1.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측면에서 서비스제공의 공공성 강화
2.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장기요양일자리의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
3. 중앙정부의 역할과 과제
4.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5.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과 과제
6. 종합적 검토
4장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영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영향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영향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영향
5장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복지사업 운영모형 설정
1. 노인복지사업 운영모형
2. 노인복지기관 경영전략 수립의 고려요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복지기관 경영의 안정성 분석
6장 제언 및 시사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
2. 일본 개호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살펴 본 과제 및 시사점
보건복지부용역과제최종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미칠영향xxxx.xx.xx보건복지부노인요양운영팀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보건복지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귀기관으로부터위탁받
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사회복지서비 스에미칠영향』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7년12월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장최영미 성결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박용순
참여연구진▣책임연구원박용순(성결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공동연구원엄기욱(군산대학교행정복지학부교수)석재은(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연구보조원박인아(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김태화(성결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이관호(한림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
-1-목차요약
제1장한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분석1.노인요양서비스제공현황 1
2.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과재정및제공체계변화 5
3.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과서비스시장화의특징 9제2장일본의개호보험제도분석1.개호보험제도의도입과개정 19
2.개호보험제도현황 21
3.개호보험제도의개정과정 38
4.개호수가의변화 42
5.개호보험사업의운영변화 82
6.일본개호보험실천현장의변화와대응 107제3장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과서비스시장화의영향과정책과제1.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측면에서서비스제공의공공성강화 115
2.서비스제공자측면에서장기요양일자리의괜찮은일자리로서의자리매김 116
3.중앙정부의역할과과제 117
4.지방정부의역할과과제 118
5.서비스제공기관의역할과과제 120
6.종합적검토 120제4장한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과노인복지사업에대한영향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의노인복지사업에대한영향 121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의노인복지시설에대한영향 123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의서비스이용자에대한영향 123
-2-제5장한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이후노인복지사업운영모형설정1.노인복지사업운영모형 125
2.노인복지기관경영전략수립의고려요인 127
3.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이후노인복지기관경영의안정성분석 130제6장제언및시사점1.노인장기요양보험의성공적정착을위한정책적 실천적제언 138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