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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수행체계
3.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1. 국내연구
2. 국외연구
3장 공중위생영업의 관리현황
1. 공중위생업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자문단위 자문내용
3. 공중위생업종의영업자 의견 분석
4장 외국의 공중위생관리법체계
1. 미국
2. 일본
3. 독일의 관련법률 현황
4. 시사점
5.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방향
5장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모델과 개정안
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모델의 방향
2.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xxxx.xx.xx-01
공중위생관리법 전면 개정 연구a study on overall amendment of korean public
hygiene management lawxxxx.xx.xx보건복지부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1-제출문본보고서를귀부와용역계약한공중위생관리법전면개정
연구의 『결과보고서
』로제출합니다.xxxx.xx.xx.3.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노병철연구책임자:조형원(상지대학교의료경영학과교수)공동연구원:장금성(전남대학교간호학과교수)공동연구원:이호용(강릉대학교법학과교수)공동연구원:김기경(연세원주의과대학간호학과교수)공동연구원:변무웅(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안전법센터연구원)보건복지부장관귀하
-2-
3-요약문Ⅰ.제목:공중위생관리법전면개정연구Ⅱ.연구의목적및필요성
첫째공중위생서비스의안전성확보를통하여국민의건강보호를증진하
고둘째공중위생서비스의선진화및경쟁력향상등을이룩한다는등의
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법정책적측면에서공중위생의관리방안을검토
및도출하고자본연구를실시함Ⅲ.연구의내용및범위-우리나라공중위생관련법령검토
법령의제개정을중심으로한공중위생관리법체계의변천과정과영업
종별실정법체계를타연구결과를중심으로이해함-시도관련공무원의법개정의견검토
자문회의와서면보고서를중심으로법개정의견을검토함-국외(미국,일본,독일)공중위생관련법고찰
기본적으로관련법률안을전체번역하여기초자료화하고,이를중심으로
체계적인분석을수행함-영업자대상의견조사6개영업종종사영업자를대상으로보건복지부의협조를통해설문조사
및분석함.
-4 공중위생관리법개정모델및개정(안)제시
설문조사연구결과,시도관련공무원의개정요구안,외국의법체계에대한
분석결과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첫째는현행법을중심으로전면개정차원에서법률안제시하고둘째는새로운유사공중위생업종까지포괄할수
있는근본적이고장기적인차원의개정안의방향을제시되어야하나후자의
방안은새로운유사공중위생업종에대한분류체계까지이루어진연후에거
론될수있는얘기로본보고서에서는본격적으로거론하지않음.Ⅳ.연구결과-우리나라공중위생관련법령의문제점파악먼저과세자료조회거절등의 사례에서처럼 규제결정시 근거규정이 명확하게되어야하는등으로규정의규제내용이불명확하거나미흡한경우,세제의 종류 등의 규정을 대형업소에만 적용하는것에대한요구처럼기존규정이과다규제되고있는경우그리고오히려거꾸로과태료를신설하여폐업신고를유도하도록해야할경우처럼오히려규제를강화해야할경우등으로규제방향을정비해야할점이있고,둘째는위생지도개선명
령을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이관하거나공중이용시설의 관리및세탁업을환경부로이관하도록요청되는등으로타부처로업무를
이관하여야할경우도있으며,셋째공중위생관리체계의진작을위해서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