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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디지털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과 디지털딜레마 극복 방향성
2장 저작권 환결변화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필요성
1. 디지털 이슈를 반영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국내법에의 수용
2. 한미 FTA 체결과 그 이행으로 악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의 회복
3. 디지털저작물 창작과 유통 환경변화 수용의 필요성
3장 FTA 이행 또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해외 입법 동향
1. 호주의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2. 디지털저작물 이용활성화 관련 미국의 법개정 동향
3. 미국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4. DRM 호환성을 담보한 2006년 프랑스저작권법 개정
4장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 및 권리제한 입법의 국제법적 한계
1. 저작권 예외와 제한 일반론
2.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원칙
3.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
4. 국내저작권법에 수용,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
5장 공정이용의 법리도입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1. 디지털 시대 공정이용 조항의 역할
2. 영미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와 그 적용영역
3. 국내 저작권법에의 수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
4.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
6장 디지털저작물에의 용이한 접근 및 권리처리를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1. 이용자의 권리로서 접근권
2.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합의 도출
3. 법정허락제도의 재검토
4. 공유적 표시제도의 활성화
5.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DRM 상호호환성 확보
7장 결론
1. 변화된 환경속에서 저작권제도의 역할과 제도정립의 방향성
2. 디지털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의 정리
-1-
제1장 서론 Ⅰ.연구의 목적과 범위
1.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저작권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독창적 표현물인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나아가 문화발전을 꾀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와 전달 매개자에게 각 저작권(copyright)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을 인정하고 있다.동시에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유사용과 공정이용(fair use)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도 두고 있다.공정이용이란 저작자와 경쟁을 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을 말한다.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양 축의 균형
이 유지되어야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유지에 위협적인 요인을 다수 제공하
고 있다.특히 최근 출판, 음악, 방송등 주요 저작물들의 제작, 유통, 이용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p2p,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분쟁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
권법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다.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대부분의 논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이 저작권자에게 가져오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작권강화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추진된 일련의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측면보
다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따라서 디지털저작물의
보호강화를 위해 신설된 전송권과 디지털 복제권에 대한 권리 역시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치 않다.전송권을 배타적 권리로 하지 말고 채권적인
보상청구권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운동화 하고 있는 크리
에이티브 코먼(creative comon)도 디지털딜레마를 극복하여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지상
의 과제달성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 trade agrement)의 체결과정에서 저작권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 연구는 주로 미국의 예상 요구에 대한 개별 사안별 대응책 마련에 집중되어 있어 권리 강
화 이후 기울어진 축을 바로 세워 디지털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
에 있다.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수준이 현행 우리 저작권법 수
준보다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 일반 국민, 네티즌 등 저작물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필요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