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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행정심판청구
2장 청구취지
3장 청구원인
1. 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의 주류수입 및 주류판매행위
3. 처분청의 위법․부당성
4. 결론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명 (주) 코리아 ②법인등록번호
-
②주소 시 구 동- 연락처 : 02) xxxx.xx.xx ④선정대표자관리인또는대리인 ⑤피 청 구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⑥재 결 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⑧처분있음을안날 2000년 00월 00일 ⑨심 판 청 구 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⑪고지내용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심판청구방법 등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1.처분사전통지서, 2.의견서, 3.행정처분서, 4.식품등의 수입신고서
5.급여명세표, 6.임대차계약서, 7.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8.잔량
반송신고필증 ⑬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주) 코리아 대표이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 음 별 지 기 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 조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전통지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처분의 원인된 사실은 “식품등수입신고서에는 유통기한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제품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유통기간 :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표시하면서 제조일자를 2000년 00월 00일 로 표시함으로써 식품등을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이라 하여 영업정지 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 통지를 하였습니다.
2.청구인의 주류수입 및 주류판매행위
가.청구인은 청구인은 19 년부터 주류수입 및 주류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20 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수입, 주류도소매업, 생수수입, 생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입니다.
나.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 조,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이 의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수입되는 주류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며, 또한, 주류 등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공전)」 “원료의 구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품 일반의 공통기준 및 규격”과 개개 품목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수입이 가능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현재까지 영업을 해 왔습니다.
다.또한 소비자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는 진실되고 충실하게,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됨으로서 소비자는 올바른 식품선택과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3.처분청의 위법부당성
가.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에 대한 법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1) 주세법시행규칙
① 제 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영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탁주ㆍ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제 항)
별표에 규정된 것 외에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제 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 및 제 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주류의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