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도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  연락처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  이사장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내린 최초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의 재해경위 및 피고의 처분
가.재해의 경위  
원고는 19  00년 00월 00일 수처리시스템 제조업, 이화학 분석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정공(주) 사원으로 입사하여 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20 년 가을부터 출장을 가거나 외근영업근무 중 빨리 걷거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면 약간 숨차는 증상이 있어 오다 감기 증상이 있는 후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학교 병원에 2000년 00월 00일 내원하였으나 흉부x선상 심한 심비대 소견을 보여 2000년 00월 00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전원시켜 주어 입원치료를 한 결과 1) 심부전, 2) 확장성 심근증, 3) 승모판 역류증 등의 상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이 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2000년 00월 00일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의료기관, 사업장, 원고를 통한 재해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증상 발현상 20 년 하반기에는 정공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당시 근무상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재해 상병 확인이 이전 사업장 변화에 따른 조사결과 근무시간은 다소 경감되었고 통근시간이 왕복 시간정도로 소요되는 사업주관리지배를 벗어난 업무외적인 환경은 있었으나, 상기조사 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을 통한 자문의사협의회 결과 귀하의 신청상병은 ‘비헐혈성 확장성 심근병’에 해당되며, 그 발현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없음”이라 하여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원고의 업무 및 피고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원고의 업무  
원고는 19  00년 00월 00일 수처리시스템 제조업, 이화학 분석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정공(주) 사원으로 입사하여 년 동안 영업근무를 하였고, 소외 정공(주) 전체 인원 구성은 명으로 영업부직원 명, 나머지 명은 관리, 생산, 기획, 연구소로 구성되었으며, 영업부 편제는 on-line 영업( 명), lab project 영업( 명)으로 분류되어 있고, 원고는 대리점 및 협력업체 관리, lab project 총괄 영업, on-line 영업,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업무의 총괄 등을 담당하여 일을 해 왔었습니다.
  나.원고의 근무시간  
원고가 회사에 출근할 때에는 보통 아침 : 경 출근하여 저녁 : 분경 귀가하였으나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갑자기 소외 정공(주) 하청업체인 금천구 소재인 마을회(주)로 파견근무형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아침 : 경 출근, 저녁 : 경 귀가하여 하루 출퇴근시간 약 시간을 포함한 시간동안 업무를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야근을 한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근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원고의 성격 및 평소건강상태  
원고의 성격은 차분하고 온순하지만 영업을 잘 할 만큼 활동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찰없이 잘 어울릴만큼 낙천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영업사원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또한 1년에 한번씩 회사에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았지만 아무런 질환이 발생하지 않아 매우 건강하게 회사활동 및 생활을 해 왔습니다.
  라.업무와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  
(1) 원고는 대리점 및 협력업체 관리, lab project 총괄 영업, on-line 영업,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업무의 총괄 등을 담당한 일을 하였고, 영업부 명이 회사 매출의 %이상을 전담하다보니 자연히 일주일에 번 이상 야간 업무를 해야만 했고, 야간업무시 퇴근시간은 밤 12시 귀가가 보통이었으며, 한달에 번이상 지방 출장(보통 2박 3일)을 다녔습니다.
  
(2) 출장 지역은 시장 개척을 위해 도 지역을 위주로 다녔으며, 업무자체가 조직보다는 개인의 힘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한 사람이 맡은 일을 그만 두었을 때에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영업직 직원들은 긴장속에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남품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매월 말이나 매년 말쯤 매출실적과 악성 미수금처리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고, 또한 영업을 하여 남품을 했다하더라도 고객의 요구가 회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에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면 그에 대한 업무부담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4) 원고는 년간 에서 엄청난 정열을 쏟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회사가 앞으로 나아 갈 일에 대한 추진방향과 영업방향이 상충되지 않아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으나 회사 사장님이 원고의 작은 아버지이라 집안문제로 비하될 우려가 있어 그만 두지 못하고, 2000년 00월 00일 부터 하청업체인 로 파견근무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회사에 대한 일의 정열과 애사심 등을 생각하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갑자기 바뀐 작업환경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스트레스와 시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시간의 부담 등의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원고의 상병을 악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3.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가.대학교 병원 전문의 발행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환자 평소 일 년에 한번 씩 정기 검진을 받는 자로 2000년 00월 에도 별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은 자로 내원 한달 전부터 uri sx 있은 후 그 뒤로 doc(nyha class Ⅱ)에 있어 local 경유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자”라 하였으며,
나.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전문의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본 환자는 심부전, 확장성심근증, 승모판 역류증의 상병으로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일간 입원치료 후 외래에서 약물치료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관찰이 필요하며 중증의 심부전으로 심신의 안정이 요구되는 상태”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