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승용차를 정지시켜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장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3장 결론
보 충 서 면 사건번호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청 구 인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승용차를 정지시켜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청구외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경사 이 도 시 구 동-성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한 누비라 승용차를 정지시켜 청구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나.청구인은 청기와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식당 주인에게 의뢰하여 부르고 기다리는데 마침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빠져 다시 주차하기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에 빼놓기 위해 식당 맞은 편 안전지대에 주차를 시켜 놓고 다시 식당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 청구외 이 다가와 음주축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약 20m 정도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이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귀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2.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가.①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대인대물)를 일으키지 않은 점, ② 영업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필수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③ 과거의 음주운전경력이 전혀 없고, ④ 운전면허 취득 후(19 00년 00월 00일 ) 약 2건의 가벼운 법규 위반만 있다는 점, ⑤ 청구인의 현재 가정생활을 살펴볼 때(가정 형편으로 서로 떨어져 있음) 처와 두 아이들을 양육해야한 다는 점, ⑥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그리고 그 후 차를 더 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운전면허취소라는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취운전이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 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결 론
처분청의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의 정도, 청구인의 현재 가정 상태, 청구인의 연령,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처분함이 마땅합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