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청 취지
2장 신청 이유
3장 첨부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채 무 자 제 3채무자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자 채권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당사자의 지위
가.제3채무자 은 신청외 임차인 와 2000년 00월 00일 임대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층( 평)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만원, 월세는 매월 일 금 원, 임대차기간은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외 임차인 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위 소재 부동산의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맞으나 임차인은 채무자 이 아니라 이고(소 을제1호증), 채무자 은 제3채무자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잘못 지정하여 제3채무자를 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신청외 임차인 의 임대료 등 장기연체
가.그동안 임차인은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월의 임대료 금 원과 수도,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간곡한 부탁과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수차 양보해 왔었으며,
나.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인의 막대한 손해를 용인할 수 없어 2000년 00월 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통지와 연체된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급할 것을 임차인에게 수차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는 내용증명(소을 제2호증) 우편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3.결 론
이와 같이 채권자는 당사자를 잘못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여 결정을 받은 바, 따라서 그 결정은 무효이므로 민사집행법 제 조에 의거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서 류
1.소 을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소 을제2호증 내용증명우편 사본 1통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