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가등기 및 종류에 대하여
2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와의 식별의 불가능과 판단기준
3장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본등기
4장 귀원과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권신청권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5장 결론
이 의 신청서 신 청 인 : (-) (등 기 권 리 자) 시 구 동- 피 신 청 인 : 지방법원 지원 과 구 동- 등 기 의 무 자 : 외 명 등기상이해관계인 : 카드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피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 직권말소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 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가등기 및 종류에 대하여
가.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
나.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있는 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미리 가등기를 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언제까지 갚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일종의 담보계약을 맺고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2.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와의 식별의 불가능과 판단기준
가.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피담보채권액, 이자, 변제기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으므로 공시방법으로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와는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따라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 00년 00월 00일 선고 91 호 판결 참조)
3.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본등기
가.전소유자 은 19 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에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낙찰 받았습니다.
나.신청인은 19 00년 00월 00일 매매예약의 원인으로 시 구 동 소재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동년 월 일 경료한 바 있고, 전소유자 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으로서 망 의 처 과 딸 에게 법정상속되어 19 00년 00월 00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다.신청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 19 00년 00월 00일 에 매매예약완결로 19 00년 00월 00일 등기를 협력할 것을 전소유자 의 상속인들에게 통보(첨부서류 2.참조)하고 협력하지 않아 2000년 00월 00일 자(제 호)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4.귀원과 이사건 부동산 강제경매권신청권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가.민법 제 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신청인의 가등기가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권자 카드주식회사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는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담보가등기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도 소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그러나 신청인의 가등기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첨부서류 1.참조)하여 매매예약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한 자입니다.
5.결 론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와는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면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귀원의 직권말소통지(첨부서류 3.참조)는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첨 부서 류
1.매매예약계약서사본 1통
1.통고서 사본 1통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