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계약에 따른 불이행이 상속권 침해행위로 해석 한 경우
2장 계약에 따른 불이행이 상속권 침해행위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
3장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문제
4장 성공보수
시 동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1.계약에 따른 불이행이 상속권 침해행위로 해석 한 경우
상속협의분할 약정서상( 년 전) “ 동 산 번지 부동산에 대하여 평은 장자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종중재산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상속권회복청구권 문제로 해석 한 경우)
가.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므로
나.이사건도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소멸시효 때문에 상속인들은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됨
2.계약에 따른 불이행이 상속권 침해행위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
상속협의분할 약정서상( 년 전) “ 동 산 번지 부동산에 대하여 평은 장자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종중재산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인행위 취소 또는 해제 문제이다.(원인행위 해제 문제 또는 이행청구문제)
가.원인행위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① 내용증명 우편발송 : 상속협의분할 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라.
즉 종중원을 소집하여 종중단체를 등록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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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협의분할 약정을 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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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협의분할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함
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조카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상속인 명의(아버지 명의)로 원상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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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음 년전 협의 약정을 무효로 되므로 다시 종중 명의로 협의분할을 하든, 재판상 분할을 신청하여 법정상속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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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중 명의로 협의분할할 경우 : 우리측이 유리하다.추후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이 있음으로 각 상속인별 명의로 할 수 있다.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2)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규약에 따라야 하고,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 종중명의로 협의분할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할 경우 : 불리하다.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 때문
19 00년 00월 00일 부터 19 00년 00월 00일 까지의 민법상 상속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순위 상속인 균분 (상속분 1)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고유상속분의 할 가산 (상속분 1.)
-여자상속분-남자의 / (상속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남자의 / (상속분.)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의 / (상속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와 같음 (상속분 1)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