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공동주택(빌리지) 공사에 대하여
2장 주유소공사에 대하여
3장 결론
준 비 서 면 사 건 호 공사대금 원 고 피 고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공동주택( 빌리지) 공사에 대하여
가.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피고들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은 원으로 하되 대물 및 준공 후 은행대출로 정산하기로 하고, 또한 구두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골조공사층 타설 후 일부 %를, 골조공사 완료 후 %를 지급하고, 개월 후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 단계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골조공사층 타설과 골조공사 완성 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채권최고액 원, 채권최고액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건물착공 후 개월 이내에 할 것을 원고에게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저당권설정금액이 억 천만 원이고 가압류(원고 가압류 제외)도 금 원인 바, 총 이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라.이와 같이 피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저하시키는 등 원고에게 장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한 악조건에서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들은 번번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실평수가 평( 평 × 세대 평)임에도 불구하고 평을 누락시켰으며, 또한 분양 평수가 현저하게 늘어나( 평 × 세대 평) 추가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추가공사를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본공사 이외 추가공사는 도면에도 없는 공사로 피고들과 적절한 합의에 의해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바, 피고들이 막무가내 유명메이커 제품만 고집하여 공사비 단가를 맞출 수 없었고, 또한 세대당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세대별 평씩 확장으로 인해 세대당 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는 엄포만 일삼아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주유소공사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사건 공사로 노임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 을 고소한 사실이 있고, 피고 은 지불각서(을 제 호증)를 써 줄 테니 고소취하 할 것을 요구하여 원만하게 합의 하고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 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피고 의 2000년 00월 00일 자 지불각서의 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중단 이유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복하고 있고,
다.더구나 피고 은 주유소건 공사대금 원 중 우선 금 원에 대해 2000년 00월 00일 까지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당시 원고로부터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한 기망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3.결 론
이와 같이 피고들이 약 억이라는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이고, 가사원고가 시공 후 은행대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토지에 약 원 상당 근저당권(가압류 약 원 포함)이 설정되어 있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바, 피고들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