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호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사실조회 회신문에 대하여
가.피고는 2000년 00월 00일 자 자사 자문의사인 의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에게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일방적인 질의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이 그 취지대로 감정을 회신한 바 있어, 원고가 2000년 00월 정확한 재해상황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 졌는지 감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의한 바,
나.뇌경색은 뇌혈관폐쇄 등의 뇌혈류순환장애질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문헌에 보고된 것은 없지만, 임상경험상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감정인은 “임상경험상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후에 뇌경색이 발병한 예들을 경험하고 있음”이라 하였고,
다.감정인이 2000년 00월 00일 자 감정사항 중 항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감정인이 이러한 감정을 한 까닭은 위 “피감정인의 작업환경과 업무량”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질의 사항”만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과,
라.피감정인은 통상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생태에서 이사건 재해 발생 전 주야 시간 이상 계속해서 서서 작업을 하는 등 노동의 정도, 주야근무로 인한 생활리듬, 피감정인의 연령,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등 업무량과 작업환경이 위와 같다면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일-시간, 1주-시간씩 지속적인 작업을 하였다면 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감정,
마.또한 뇌경색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피감정인의 작업환경과 업무량에 비추어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고 위와 같은 피감정인의 업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감정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감정인은 “발병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과로가 인정될 경우, 뇌경색의 발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이와 같이 감정인의 2000년 00월 00일 자 감정은 피고가 원고의 재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질의 사항을 정하여 받아 낸 감정 결과이므로 증거로서는 배척되어야 하고, 2000년 00월 00일 자 감정인의 공정한 회신결과와, 원고의 업무량, 재해조사시 직장동료의 문답서( )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2.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가.원고는 샤시 제조시 필요한 화약약품을 탱크에 채워 넣는 작업까지 한 바, 그 분말(갑 제 호증의 )은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해롭고, 분진이 작업장 안에 날라 다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함) 열악한 작업환경이고, 기계들과 바닥을 손으로 쓸어 보아도 분진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갑 제 호증의 내지 사진 참조).
나.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은 급성노출 또는 만성노출이 있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서로 다르며 급성노출은 물질의 종류에 큰 관계없이 보통 호흡곤란, 오심, 구토, 분비물, 식욕부진, 흡수된 신체부위의 자극, 혈관 수축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바, 사고 일 전인 2000년 00월 00일 자 몸이 떨리고, 구토 증세가 있어 동네 명성약국에서 약을 제조해 먹은 사실과 재해 당일 갑자기 쓰러진 사실을 보아도 유해물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원고의 주야간작업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이외 유해물질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는 원고의 상병을 악화를 시키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결 론
이와 같이 원고의 경우는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고, 가족력(뇌경색과 뇌출혈은 유전되는 것이 아님)이 없다는 점, 그 밖에 다른 요인이 가공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재해발생 전까지 주야로 과중한 업무를 한 점,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직장동료들의 진술,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알지 못한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악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병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 호증 사실조회회신문( 2000년 00월 00일 )
1.갑 제 호증의 내지 유해물질과 작업장 내 환경(사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