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호 채무증서무효   호 대여금(반소)  원 고 외 명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망 의 지위 및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가.망 은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에서 약 년 이상 재직하다 19 년경 명예퇴직 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상태에서 본처인 과 이혼 하고, 당시 시 소재에서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조선족 를 만나 교제를 하다 결혼을 하였으며, 의 빚도 청산하여 주고 2000년 00월 전세보증금이 원인 시 구 동-소재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근처(동소-)에서 문성다방을 운영하다 2000년 00월 00일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한바,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고 그동안 통장의 잔고를 보더라도 남에게 빚을 지는 등 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한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망 은 소외 를 위해 빚청산과 다방운영, 중국에 있는 의 자녀들까지 한국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정도로 잘 대해 주었는데, 망 이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원), 통장에서의 돈 인출, 거주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원), 보험금( 원,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독차지 할려는 의도로 피고를 꾀어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 소지하고 있는 망 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망 이 피고에게 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입니다.
  
2.금전거래 존재여부
가.피고는 2000년 00월 00일 자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망 에게 부족한 전세금조( 시 구 동-소재 부동산)로 돈 만원을 빌려 주었고 차용증은 년 후인 2000년 00월 00일 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거짓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나.① 피고는 적금까지 해지하여 돈 만원을 대여 해 주고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 ② 또한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이 2000년 00월 00일 자인바 약 개월 전에 돈을 빌렸다는 것이 석연치 않고, 망 의 통장에는 2000년 00월 00일 까지 금 원이 예금되어 있으므로 같은 달 일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갑 제 호증의 ), ③ 채권가압류시 신청이유에 “ 2000년 00월 00일 자 돈 만원을 대여했으나 이자 한 푼 지급한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답변서( 2000년 00월 00일 작성)에는 2000년 00월 까지 이자를 지급 했다고 달리 주장한 점, ④ 적금까지 해지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망 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00월 00일 자 이사망한 후 채권가압류를 한 점, ⑤ 망 이 2000년 00월 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차용증 작성시 변제기를 2000년 00월 00일 로 한 점, ⑥ 2000년 00월 00일 자 차용증 작성시에도 망 의 통장에는 2000년 00월 00일 부터 동년 월 일 까지 약 만원 정도 예금되어 있다는 점(갑 제 호증의 ), ⑦ 망 의 통장 거래 내역서(갑 제 호증의 내지 )를 보더라도 피고와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다는 점과 이자를 2000년 00월 (월 원)까지 지급했다면 그 거래 내역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점 ⑧ 피고는 차용증 작성을 망 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진술에서는 말을 바꾸어 피고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망 이 도장만 찍었다고 달리 진술한 점(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⑨ 차용증 작성도 피고가 하였고, 망 이 문맹인이 아닌 이상 서명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 상례인바 피고가 서명까지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⑩ 소외 가 피고를 꾀어 망 의 상속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 소지하고 있는 망 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망 은 피고에게 돈을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3.사실조회촉탁신청
피고는 2000년 00월 00일 망 에게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수표 만원권 매, 만원권 매, 현금 만원을 부족한 전세금조로 빌려 주었다고 하나 수표조회를 위해 해당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결 론
이와 같이 피고가 망 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시기에 망 의 통장에는 그 만큼의 예금이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 호증의 내지 통장거래내역서(20 , 20 , 20 년도)
1.갑 제 호증 녹취서
1.갑 제 호증의 내지 보험거래내역
1.갑 제 호증 불기소이유고지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