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호 채무부존재확인   호 (반소)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원고와 피고의 합의배경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병원(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 병원(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고가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고(보험회사 마다 보상직원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 또한 담당의사의 더 이상 치료가 없을 것 같다는 말과 소송해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원고 보상직원의 회유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및 피고의 경솔무경험
가.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피고와 합의 당시 피고의 장해가 경추 제-간 수핵탈출증이고, 2000년 00월 00일 촬영한 mri 판독지에 경추-,-,-에 퇴행성 척추증이 있고 척추 협착증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배상액을 금 만원만 지급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위 상병에 대한 손해산출을 적법 타당하게 산출하였다면 원고는 손해액 산출에 있어서 전문가이므로 피고의 상병이 맥브라이드표 v-a항 %(직업계수 ) 정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므로 기여도 적용 및 한시장애 기간, 일실소득, 직불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만원이라는 손해액이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피고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원고의 요구대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경솔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으리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다.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원심과 같이 2000년 00월 00일 자 담당의사의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소견을 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 가사 피고가 자신의 주된 상해진단명이 경추 제-간 수핵탈출증이라는 정도의 사실을 알고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 직후 퇴원해서 회사를 퇴직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재발되어 다시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니 자신의 진단명이 경추 제-간 수핵탈출증, 경추-,-번 사이의 경추간판팽윤증(원고 주장) 이외에도, 제-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더 있다는 사실로 진단된 점, 피고가 느낀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위 추가로 진단된 병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록 추가로 진단된 병명이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상해부위와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합의 당시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합의 이후로 피고는 합의금으로 받은 금 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 만 원의 치료비를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아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3.결 론
이와 같이 피고의 상병에 비해 원고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만 원에 불과한 적은 금액인 점,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및 피고의 경솔무경험, 그리고 피고는 합의 후 합의금 보다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이므로,
따라서 원심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