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당사자적격과 석명요구에 대하여
2장 이 사건의 추후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준 비 서 면 사 건 호 매매대금반환 원 고 피 고 외 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당사자적격과 석명요구에 대하여
가.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도 군 리 산 번지(이하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라 한다) 소재 평을 평당 원, 매매대금 원으로 하고 2000년 00월 00일 자 매매계약을 체결(갑 제 호증)하였으며, 동년 월 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들이 더 매수할 것을 종용하여 2000년 00월 00일 동소 리 산 번지 평을 평당 원, 매매대금 원, 2000년 00월 00일 자 동소 평을 평당 원, 매매대금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갑제 호증의 내지 )하여 각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총 차례 거래행위가 있었습니다.
나.이와 같이 원고는 3차례 걸쳐 총 원의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를 분필할 때 계약체결상의 계약서에 의해 분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살펴본 바, 원고의 부동산은 도 군 리 산 번지( ㎡, 평, 갑 제 호증)로 분필해 주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매매대금을 반환을 받고자 200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센츄리(전 피고 1의 상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해(동소 번지로 분필 해 주었던 사실을 몰라) 매매대금 원 중 원만 제외하고 소를 제기하여 2000년 00월 00일 승소판결( 중앙지방법원 호, 갑 제 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은 매매대금 원 중 나머지 금 원을 구하는 사건으로 원고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를 정정하여 올바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2.이사건의 추후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인근부지 고가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수 많은 피해자 즉, 소외 외 명이 피고들 외 명을 상대로 2000년 00월 00일 중앙지방법원( 호)에 소를 제기한 바, 현재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았거나 감정신청을 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등 한창 소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추후지정 함이 소송경제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 호증의 내지 매매계약서
1.갑 제 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말곡리 번지)
1.갑 제 호증 판결문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