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원고의 소송 취지
2장 피고 의 대항방법
3장 결론
사건의 대항방법
1.원고의 소송 취지
가.공유토지에 대해 공유자 1인(원고)이 그 전부를 년 동안 점유하여 왔다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것 같음.
나.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함으로
다.즉,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나머지 공유자들은 원고에게 전부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한다는 소송임.
2.피고 의 대항방법
가.공유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1)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의 하나인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했느냐가 문제인바,
(2)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즉,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3) 우리측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대항방법이지만 장담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나.원인무효를 주장하여 김선배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방법
(1) 가 가족묘를 쓰기 위해 허가를 받은 바, 어느 시기에 조카( )가 원인불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불법행위를 밝혀서),
(2) 은 그 아들 (원고)에게 19 00년 00월 00일 경-의 토지는 매매형태로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 은 19 00년 00월 00일 자 명으로 공유토지로 해 둠.
(3) 가 허가를 받은 문서 하나로 원인무효를 주장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
(4) 또한 다른 입증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시키며 과 그 자녀들만으로 다투기에는 역부족임.
다.종중소유로 주장하는 방법
(1) 종중소유로 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원고나 피고들이 종중소유라고 진술하는 점들을 비추어 볼 때.
(2) 가 가족묘를 쓰기 위해 허가를 받은 점, 현재 가족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종중의 회합을 위해 년회비 만원을 걷은 사실 등을 피고( )가 주장하므로
(3) 중중토지로 한다면 원피고들의 지분이 줄어들어 모두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3.결 론
우리에게 유리한 대항방법은 공유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고모할머니 이야기를 청취하고, 다른 입증방법이 없는가 살펴본 다음 대항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공유토지유지 형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 같음.-이 상-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