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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청구 취지
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의 범위
4. 상속관계
5. 결론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1.(-)
2.(-)
3.(-)
원고들의 주소 도 시 구 동 아파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 연락처 : 팩스 :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해배상청구(산)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동 에게 금 원, 동 에게 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 의 사용자로서 ●(인쇄판 제조 및 판매업, ●법인등기부등본 보고 기재할 것)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망 은 2000년 00월 00일 자 피고회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기 1호기를 수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국하여 당일 중국 현지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피고의 직원 한국 기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였으며(한국시각 : ), 격려차 저녁에 피고회사의 중국현지사장 및 직원들이 준비한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나.망 은 술에 취해 직원들과 어울릴 수 없어 삼우 직원(성명불명) 1명이 팀장이사용하는 숙소로 옮겨 놓아 잠을 자게 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숙소로 돌아 온 바, 팀장은 망 이 잘 자는 것 같아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잤으며, 아침 : 경 일어났지만 망 은 계속 자고 있어 깨우지 않고 회사식당으로 식사하러 갔고,
다.망 은 : 경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바, : 가 되어도 내려오지 않아 팀장은 직원을 숙소로 보냈으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사망한 것처럼 보여 팀장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신고하고 의사의 진단 후 사망이 확정되자 경찰 신고 및 한국주상해총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한바 있습니다.
라.이와 같이 망 은 출장 중에 사망을 하였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0년 00월 00일 선고 호 판결 참조)의 태도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망 의 사용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익
망 은 19년 월 일 생으로 이사건 사고로 당시 세 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년이며, 기술자로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바, 정부노임단가 공사기사 20 년 상반기 일일금 원이므로 가동연한인 세가 될 때까지 개월 동안 종사하여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원( × × /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의 소득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은 2000년 00월 00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받고자 하므로 연 푼의 이율을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원(월 원× )이 됩니다.
나.장 례 비
원고 는 망인의 장례비로 금 원을 청구합니다.
다.위 자 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은 물론 그의 처 및 자인 원고들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가족관계, 사고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 에게 금 원, 원고 에게 금 , 동 , 동 에게 각 금 원씩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4.상속관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