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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청구 취지
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의 재해와 피고의 산재처분 경위
3. 피고의 장해등급판정의 부당함
4. 결론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 시 구 동-빌라-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 연락처 : 팩스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 이사장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에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의 지위
원고 는 이사건 산재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하고 원처분한 행정기관입니다.
2.원고의 재해와 피고의 산재처분 경위
가.원고의 재해
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상가동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및 가설비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기자재가 추락하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원고가 기자재에 깔린 재해로 “우측대퇴골전자하골절, 우측 제2,3,4,5 중족골 골절, 폐쇄성 두개골골절, 외상성 기두증, 하악골골절(좌측부정중부), 다발성 안면골절(양측관골상악복합체, 비골, 양측관골궁, 상악골 골절), 하순열상, 치아탈락(상악우측중절치), 폐쇄성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웅, 양안 안와골절(우:내벽, 하벽, 좌:외벽, 하벽), 우측제4반 수지 건성추지”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2000년 00월 00일 치료를 종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피고의 산재처분 경위
(1) 피고의 지역본부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① 치아가 5개 탈락한 상태( 급 제 호), ② 우측 귀의 청력이 ㏈의 상태( 급 제 호), ③ 우하지 ㎝ 단축상태 ( 급 제 호), ④ 우측 제 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강직으로 한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제 급 제 호)에 해당하여 이들 장해를 조정하여 제 급 결정처분 한 바 있고,
(2) 원고는 부당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결정기관은 2000년 00월 00일 자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한바, 2000년 00월 00일 기각하여 재결서를 2000년 00월 00일 자 수령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피고의 장해등급판정의 부당함
가.피고의 장해등급결정 처분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① 치아의 경우 급 제 호, ② 우측 귀의 청력이 ㏈의 상태이므로 급 제 호, ③ 우하지 ㎝ 단축상태로 급 제 호, ④ 우측 제 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강직으로 한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이므로 제 급 제 호에 해당하여 이들 장해를 조정하여 제 급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장해등급기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 급이상의 신체장해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다만, 조정의 결과 제 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 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제 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제 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제 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2) 원고의 경우
①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1) 치아가 개 탈락한 상태( 급 제 호), 2) 우측 귀의 청력이 ㏈의 상태( 급 제 호), 3) 우하지 ㎝ 단축상태( 급 제 호), 4) 우측 제 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강직으로 한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제 급 제 호)만 인정하고,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등급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하여 이에 대한 장해평가가 없었습니다.
② 그러나 원고의 경우 좌측 고관절은 완전 강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규정에 의해 제 급 제 호 “한 다리의 대 관절중 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조 제 항에 근거 제 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개등급 인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는 제 급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소 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조 제 항 본문에 의거 제 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이상인 경우에 등급조정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위별 장해등급은 조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본문 제 호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 급에 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 급이 됩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