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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목적
2. 적용
3. 용어의 정의
4. 대가 산출의 원칙
5. 대가의 조정
6. 대자조정의 제한
2장 용역대가 산출방법
1. 비목별 직접인건비
2. 비목별 경비
3. 건축물 유지관리비의 적용대상 및 기준
3장 건축물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1. 등급 및 자격기준
건축물 유지관리(시설)용역비 원 가 계 산 기 준 2 0 1 1 년 도 사단 법인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시설)용역비 원가계산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유지관리(시설)용역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건축물 유지관리(시설)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할 때 그 대가 산출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대가“라 함은 발주자의 용역비 총 예정금액 중 발주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용역비를 말한다.
2.“용역비 원가계산“이라 함은 용역대가를 산출한 비목별 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가 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 적산 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재료비는 발주자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업체가 구매를 할 때는 구매원가에 10%의 이윤을 계상한다.
2.직접인건비는 건물의 규모, 용도, 위탁 범위에 따라 적정인원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 한 용역인원 수에 협회가 공시한 등급별 표준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3.간접노무비는 직접계산법 또는 비율 분석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직접계산법이 곤란할 때는 계약목적의 규모, 내용, 공종,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0~15%를 간접노무비로 계상한다.
4.직접경비는 경비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5.일반관리비는 재료비(위탁업체 구매 시),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5%를 계상 한다.
6.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 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당해 용역의 설계변경으로 용역 계약금액(재료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3% 이 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용역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 한다.
3.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4.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건물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내용의 변경 없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직접인건비와 경비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 2 장 용역대가 산출방법
제7조(비목별 직접인건비) 비목별 직접인건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 본 급 :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및 용역비 수준, 물가상승을 고려
하여 책정함.[별표1]
2.제 수당 : 근무지정에 의한 실제 발생시간으로 계상 함.
① 연장(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실근로시간(월) × 연장(야간)근로시간 × 1.5
②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실근로시간(월) × 휴일근무시간 × 1.5
③ 연차수당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차수당 지급
④ 법정선임수당 :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기보안담당자,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 열관리사, 검사대상 기기조정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