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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1. 평생학습과 양극화
2. 직업교육‧훈련과 전문대학의 기능
3. 외국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사례
4. 일본의 고용보험 운용 사례
5. 학습복지(learnfare) 실현을 위한 新인적자원 개발
3장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선진국의 고용보험기금 운용 현황
2. 국내 고용보험기금 지원 절차
3. 국내 고용보험기금 지원의 문제점 및 시사점
4장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지의 구성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5장 전문대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1. 직업교육 관련 고용보험기금 활용 사례 및 방안 도출
2. 전문대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방안
6장 참고문헌
7장 부록
정책연구 2007-지정-위탁-78 전문대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방안 연구
207.12연구책임자 : 황광모 (경 북 전 문 대 학)
공동연구자 : 이 승 (대 림 대 학) 홍용기 (대 림 대 학)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충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영희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연구협력관 : 송선진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연구과제명전문대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방안 연구연구책임자경북전문대학 황광모
연구협력관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송선진1.이 연구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이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본 연
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i-차 례Ⅰ.서 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연구 내용 3
3.연구 방법 5ii.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1.평생학습과 양극화 7
2.직업교육훈련과 전문대학의 기능 13
3.외국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사례 18
4.일본의 고용보험 운용 사례 25
5.학습복지(learnfare) 실현을 위한 新인적자원 개발 29iii.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1.선진국의 고용보험기금 운용 현황 32
2.국내 고용보험기금 지원 절차 42
3.국내 고용보험기금 지원의 문제점 및 시사점 51
-ii-iv.설문조사 결과1.설문조사 개요 52
2.설문지의 구성 54
3.설문조사 분석 결과 56
4.요약 및 시사점 87v.전문대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1.직업교육 관련 고용보험기금 활용 사례 및 방안 도출 93
2.전문대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방안 101참고문헌 103부록 105
-iii-표 차 례[표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급액 현황(노동부) 36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