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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미나 자료 ( 외국인 관련 ) 1 2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관련보험 기타(사내취업규칙) 순서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
1.외국인 고용 허가제
1) 목적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3d 업종 중심으로
사업주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는제도.
2) 언제 : 2003년 8월16일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등에 관한 법류이 제정 되어
2004년 8월 17일 도입 되었음.
3) 기본적 인권 보장
-부당한 차별 금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 관계법 적용.
2.인력 고용신청 가능한 업체
1)임금 체불하지 않은 업체
2)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3)업체.
3.고용신청 제한
1)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 체불 기타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 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4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정으로
이직시킨 업체.
4)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시킨 업체.
5)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통보받은 후 3년이
경과 하지않은 업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업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 알선 및 권유한 업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업체
4.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절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