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헌재 xxxx. xx

xx. 2009헌바42>
이사건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xxxx.xx.xx.경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와 전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xxxx.xx.xx.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xxxx.xx.xx.당해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9.3.10.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2001.12.29.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7(합헌):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법정의견
가.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이사건 법률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는 이상, 이사건 법률조항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이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하게 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지득한 후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화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행위 못지않게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도 그 수단 및 시기, 공개대상의 범위 등에 따라서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전파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사건 법률조항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자와 위법하게 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누설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사건 법률조항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적 대화의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본질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행위와 이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대화내용의 공개 행위 사이에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두 죄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통하는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처벌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사유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재판관 1인의 한정위헌의견

이사건 법률조항은, 불법 감청 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통신비밀 등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헌적 부분은 한정위헌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