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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사업양수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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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Z-SHR-653938

  • 등록일자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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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사업양수도 정리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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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세법정리, 부가사업, 부가세법, 사업정리

 
   

부가세법 사업양수도 관련정리  >  사업양수도요건  공급자  공급받는자  충족  재화공급 아님  세계 발급불가 → 원칙  양수도계약서로 대신함  세계 발급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세계 발급시→대리납부  매입세액공제가능  불충족  재화공급 해당  세계 발급 → 원칙  매입세액공제  세계 미발급 → 미발급가산세  적격증빙미수취2%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xxxx

xx. xx

개정)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xxxx.xx.xx.단서신설)부칙[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항 제2호 단서는 이 법 시행(xxxx.xx.xx.)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제12167호 부칙 제5조)
부가세법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xxxx. xx

xx. 개정)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④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xxxx

xx. xx

신설)부칙[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④항은 이 법 시행(xxxx. xx

xx. )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제12167호 부칙 제5조) 부가세법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부하여야 한다. (xxxx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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