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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장 현행법과 신법의 주요 내용
1.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
2. 신법의 주요 규정
3. 신법의 제명과 목적
4.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영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1.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실시
2. 각급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4. 장애의 조기발견과 영아의 교육지원
5. 개별화교육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4장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1. 차별의 금지와 편의의 제공
2.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3. 학칙의 작성
4. 장애인평생교육과정과 그 시설의 설치․운영
5. 대학의 심사청구
5장 참고문헌
6장 부록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안)｣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
4. 일본의 ｢학교교육법｣(법률 제98호, 2007.4.1)
5. 미국의 ｢장애인교육법｣(공법 제108-446호, 2004.12.3)
정책연구2007지정과제-9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제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현민(대 진 대 학 교)
공동연구원: 김원경(한국체육대학교)김의정(나사렛대학교)
연구보조원: 정지영(대진대학교 대학원)
연구협력관: 김은주(교육인적자원부)2007년 12월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정책과)
차 례Ⅰ.서 론 1.연구의 배경 1
2.연구의 목적 4 3.연구의 내용과 방법 5 가.연구의 내용 5
나.연구의 방법 6 4.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Ⅱ.현행법과 신법의 주요 내용 1.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 9 가.특수교육의 법정절차와 주요 선행연구의 고찰 9
나.관련 법령의 변천 13 다.현행법과 신법의 조문 구성 비교 15 2.신법의 주요 규정 17 가.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임사항 17
나.시행령(안)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19 다.신법의 관련 법령 21 3.신법의 제명과 목적 25
가.신법의 제명 25
나.목적 28 4.(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29Ⅲ.특수교육대상자의 영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1.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실시 33 가.시행령(안)과 관련법령의 규정 33
나.의무교육의 실시 34 다.무상교육의 비용과 부담 37
라.법개정의 내용 38 2.각급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 38 가.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38 3.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40 가.시행령(안) 40 4.장애의 조기발견과 영아의 교육지원 42 가.장애의 조기발견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42
나.장애영아의 교육지원 45 5.개별화교육 45 가.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45
나.제안 배경 47 6.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56
가.가족지원 56 나.치료지원 59 다.보조인력지원 6 라.학습보조기지원 75 마.통학지원 76 바.생활지도지원 7
사.정보접근지원 78Ⅳ.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1.차별의 금지와 편의의 제공 79 가.법의 규정과 관련법령의 규정 79
나.법개정이 필요한 내용 81 2.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81 가.법의 규정에 따른 시행령(안) 81
나.법개정이 필요한 내용 83 3.학칙의 작성 83
4.장애인평생교육과정과 그 시설의 설치운영 83 가.장애인평생교육과정 83
나.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84 5.대학의 심사청구 85 가.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85
나.법개정이 필요한 내용 86 참 고 문 헌
부 록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93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안) 108
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 비교표 125
4.일본의 학교교육법(법률 제98호, xxxx.xx.xx) 147
5.미국의 장애인교육법(공법 제xxxx.xx.xx호, xxxx.xx.xx) 149표 차 례<표 Ⅱ-1>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의 변천 14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