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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3. 연구방법
2장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1. 과학기술정책의 성격변화
2.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이론
3.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3장 정부 정책과정과 민감참여 실태
1.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
2. 중앙부처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현황
3. 민간참여제도 평가
4장 외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감참여 형태
1. 시민참여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
2.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
3. 분석틀
4. 고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의 평가
5. 외국 민간참여모델 평가의 정책적 함의
5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감참여 확대방안
1. 전문가 대상 조사
2. 민간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3. 민감참여 확대방안 시스템 설계
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7장 참고문헌
8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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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el2.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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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륙서를 “과학기술정잭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방안
연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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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댈 12월 x7잉 o주관연구기관명 :한국행정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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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관연구책영자 :이 창 원 。 참여 연구원 연 구 원 :뭘거창 연 구 원 :깅상을 연구원 :박희봉 연 구 원 : 깅명환 얻구원 :배귀희 f ” : ”i}5” :; ‘i을 ;i?”” } t lit?엉 ililrrgiili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1
1.행 정 관리 패 러 다임 의 변화
‘ 1
2.거버넌스와 “좋은 정부”에 대한 기대
‘ 2
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3
4.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요구 증대
‘ 4
5.과학기술기본법 관련조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필요성
… 6 제 2절 연구의 목표 7 제 3절 연구방법 8 제 1절 과학기 술정 책의 성 격 변화 n
1.과학기술정 책 특성 11
2.과학기술 자체의 성 격 변화 l4
3.과학기 술과 사회 의 상호작용 l6
4.과학기 술정 책 의 환경 변화 22
5.현 행 과학기 술정 책 참여 현황 33
제 2절 과학기 술정 책과 거 버 넌스 이 론 37 제 3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4l
1.과학기술정책의 유형구분 :
참여자 중심 41
2.제 1기 :관료주도기 44
3.제 271:관료-전문가 협 력기 48
4.제371:
참여 거 버넌스기 52 제 4절 정 책 적 시 사점 55 젠찌洲 ;i;i藥픔촬 ;; 했灣 ; 뚫철:짧 :; 책 !활활썩칠첼 ,;;ij;; 찌찌찌젠찌찌때찌폐 ;i;찌찌 제 1절 정 책과정 과 만간참여 유형 57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