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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분석
1. 현행 인증제도 분석
2.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장 방송통신기기 외국 인증체계 사례분석
1. 미국 인증제도
2. 유럽 인증제도
3. 일본
3장 통합인증관리법(안)제정
1. 현행법령체계분석
2.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의 기본방향
3.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주요내용
4.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안)
4장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 개요
2.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3. 방송통신기기 인증분야에 공급자 적합성 선언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4.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연구책임자 :이 용 규 ( 중앙대학교) 연 구 원 :문 용 갑 ( 중앙대학교) 연구보조원 :한 주 연 ( 중앙대학교) 임 현 진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xxxx.xx.xx
-3-
요 약 문
1.과제명 :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연구기간: xxxx.xx.xx ～ xxxx.xx.xx
3.연구책임자: 이 용 규
4.계획 대 진도
가.월별 추진내용 세부내용 연구자 월별 추진일정 비고 xxxx.xx.xx 국내외 법체계 분석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법제도 개편 방안 제시
-민간화
-상호인정
-재분류
비용효과 분석 초고작성 완성본 작성 분기별 수행진도(%) 50 50
-4-
나.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1)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분석
-우리나라 현행 제도 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였음.
2) 방송통신기기 외국 인증체계 사례분석
-외국 사례는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3) 통합인증법(안)
-통합인증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출하였음.
4)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제정 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