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를 통한 이해    
1.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
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인정요건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서는 이에 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 제3호에서는 사고와 근로
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
  
3.재해유형
산업재해의 일반적인 유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업무상 질병은 또한 사고성(부상성) 질병, 직업성 질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등이 있다.업무상 부상과 사고는 주로 업무수행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현대에 들어 업무상 질병 가운데 특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과로성 질병 또는 과로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