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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2장 녹색성장의 등장과 국토의 관리전략
1. 녹색성장의 등장과 개념
2.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정책 및 전략
3장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1. 국토법제의 녹색성장이념 구현 현황
2.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의 대응과제
4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의 장기적 개편과제
1. 녹색국토 개념의 정립과 구현
2. 형량명령 원칙의 확립
3. 첨단기술과 정보를 활용한 국토관리
4. 녹생성장과 법치주의 강화
5. 녹색성장과 보상
5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이용체계의 개선
1. 현행 국토이용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국토이용법제의 개선방향
6장 녹색국토평가 제도의 도입
1. 국토계획관련 지표 및 평가법제의 개요
2. 녹색국토평가의 의의와 내용
3. 녹색국토평가의 기준
4. 녹색국토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5. 녹색국토평가의 활용방안
7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개선의 내용
1. 국토기본법 정비(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안)
3. 건축법 정비(안)
8장 결론
9장 참고문헌
10장 부록
1. 국토관련법 개정안 비교표
2. 주요 외국의 국토계획 법체계와 지속가능발전
제 출 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관련 법제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0년 4월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김 향 기
연구진연구책임자김향기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연구원김광수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헌석서원대학교법학과교수
연구보조원윤수진서울시인재개발원교수연구자문송동수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전광백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원
최혁재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요약1요약Ⅰ.서론1.연구의목적 금세기들어최대의화두로등장하고있는기후변화문제에적극대응하
고자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을향후60년의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하였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으로국가법체계에이념이
반영되도록하고있음 21세기국토발전을선도할녹색성장국가전략을국토측면에서뒷받침하기
위하여국토관련법체계의정비가필요o 국토관련법령상의국토의개발및보전에관한규정을녹색성장국가
전략에입각하여통일성있게정비할필요가있음 녹색성장을기반으로국토정책수립을위한녹색국토평가제도의신설도
필요하다고할것임o 녹색성장의기반위에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지
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각종국토계획을통합검토할수있는제도적
틀을마련할필요가있음
o 특히저탄소녹색성장실현의기반으로서우리국토를녹색국토로조성
하고자하는근본적인노력이필요하며이를위해국토정책을수립하는
과정에서이정표역할을할수있는평가제도,즉녹색국토평가제도를
신설하고중요한기능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녹색성장이포괄하고있는환경보전,경제발전
그리고사회통합의원리가국토관련법제전반을관통하는실효성있는
2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한국토관련법제의기본방향에관한연구법원리가되어야함은물론,앞으로의우리국토법제가기후변화에대응
하고,우리사회의건전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할기본적인방향을모색하는것임2.연구의범위 녹색성장의국토법제적관점에서대응분야는녹색국토공간의조성,교통
물류체계의효율화,그리고물관리분야로압축된다고할수있음o 본연구에서는교통과물관련분야를제외하고국토관리법제중국토기
본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함)및
건축법등을중심으로검토함Ⅱ.녹색성장의등장과국토의관리전략1.녹색성장의등장배경 녹색성장은에너지와환경문제뿐만아니라일자리와성장동력의확충,기
업경쟁력과국토개조및생활혁명을포괄하는종합적인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된것임 녹색성장의이념의등장배경으로는,첫째,기후변화에대한대응이불가
피했다는점.둘째,현실적으로기존의‘요소투입’위주의경제성장이한계에이르렀다는점.셋째,앞으로저탄소ㆍ친환경산업이새로운성장을
이끌어낼전략산업이될것이라는기대감이배경이되었음2.녹색성장의개념 지속가능발전이그동안기후변화에대응하는이념적ㆍ선도적개념으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