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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병행수입의 의미
1. 병행수입의 개념
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3장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관한 이론적 검토사항
1. 상표권과 병행수입
2. 특허권과 병행수입
3. 저작권과 병행수입
4. 공정경쟁,지적재산권과 병행수입
5. 경제학적 모형에 의한 정책적 함의
4장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현행 법규정 및 판례
1. 상표법
2. 특허법
3. 저작권법
4. 디자인보호법
5. 실용신안법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9.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10. 관련 판례
5장 주요국의 병행수입 관련 입법례 및 판례 동향
1. 미국의 동향
2. 일본의 동향
3. EU의 동향
6장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1. 향후 병행수입의 운용방식과 제도개선
7장 결론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1. 19CFR§. 133. 23
2. 並行輸入の不当阻害
3. 競争減殺効果の分析方法
병행수입(parallel imports)활성화를
위한개선방안xxxx. xx
xx. 한국경제연구학회최종보고서 제출문재정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재정경제부에서당기관에의뢰한『병행수입(paralel
imports)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8년4월 한국경제연구학회 연구책임자:이만우고려대학교경제학과 연구원:류문현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연구보조원:곽창규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김형종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목차> <요약문>Ⅰ.서론 Ⅱ.병행수입의미
1.병행수입의개념
2.병행수입의발생원인
2.1.가격차별
2.2.수직적가격제약
2.3.정부의가격통제
2.4.환율의변동
Ⅲ.병행수입허용여부에관한이론적검토사항
1.상표권과병행수입
2.특허권과병행수입
3.저작권과병행수입
4.공정경쟁,지적재산권과병행수입
5.경제학적모형에의한정책적함의
Ⅳ.진정상품의병행수입에관한현행법규정및판례
1.상표법
2.특허법
3.저작권법
4.디자인보호법
5.실용신안법
6.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7.관세법및관세청고시
7.1.관세법
7.2.관세청고시 (이하 생략)
